① 계약목적물의 시공과정에서 공사물량이 증감되거나 당초 공사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추가공사로 볼 것인지가 자주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.

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개별공사에 따라 계약의 목적, 특성, 주변여건 등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.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설계변경의 개념을 잘 이해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구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.

②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또는 추가공사에 해당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.

1. 설계변경은 주로 당초 계약시에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으로 설계내용을 변경시키는 경우라 할 수 있다. 이는 당초 계약시에 이미 예상하였던 사항은 비록 계약후 계약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으로 볼 수 없음을 뜻한다.

2.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당초 계약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변경만을 설계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.

3. 당초 설계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증가되는 공사와 무관하게 당초 계약목적물을 시공할 수 있는 경우의 증가되는 공사는 설계변경으로 보기보다는 추가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.

설계변경은 주로 공사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, 제조 및 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도 설계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적용하는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